과기원에 정부 지원 부족? “경쟁력 높을수록 비율 낮은 건 당연”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금 비율 27.7%
KAIST가 20.5%로 비율 가장 낮아
비율 낮은 KAIST가 순위 높고
비율 높은 GIST 순위는 가장 낮아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AIST의 전체 예산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에 그쳤다. [사진=KAIST]

국가 과학기술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4대 과학기술원이 충분한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원 전체 운영 예산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몫은 30% 미만에 불과했다. 다만 출연금의 비율만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대 과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기원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6241억 원으로 전체 운영예산의 27.7%에 그쳤다.

올해 기준 예산총액 대비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살펴보면, 1185억 원을 받은 GIST가 42.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금액을 받은 DGIST의 정부출연금 비율은 42.2%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UNIST와 KAIST는 각각 30.4%와 20.5%를 기록했다.

나머지 운영예산인 1조6245억 원은 대부분 소속 교수와 연구원들의 외부수탁연구비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연구 과제를 받으면 연구비의 일부는 간접비의 형식으로 기관이 가져간다. 간접비는 기관의 인프라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UNIST는 간접비를 포함한 자체수입의 약 70%를 기관운영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출연금이 적고 외부수탁과제에 의존하게 되면 과기원은 자체 전략에 맞는 연구가 아닌 외부 수요가 많은 연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자율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과기원 역할에 충실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과기원 교수는 “일반대학 교수와 과기원 교수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과기원이 각자 알아서 전략에 맞게 필요한 연구를 하고 평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원 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예산의 비율은 평균 83.7%에 그쳤다. DGIST가 유일하게 105.4%를 기록했으며, UNIST는 69.4%로 가장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았다.

이는 교수들의 이탈로 이어진다. UNIST는 최근 6년간 전체 교원의 20.6%에 달하는 70명이 학교를 떠났고, DGIST도 26명, GIST는 17명의 교수들이 자원 퇴직했다. 과기원 중 가장 오래되고 연구 성과가 좋은 KAIST도 49명(7.3%)명의 교수들이 학교를 떠났다.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4대 과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출연금이 적어서 과기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출연금 비율이 가장 적은 KAIST가 연구 성과가 가장 좋고, 세계대학랭킹에서도 과기원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출연금 비율이 더 높은 GIST(359위), DGIST(326위), UNIST(280위)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이에 출연금 비율만으로 정부 지원 부족을 말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연금 비율이 낮은 것은 과기원이 외부수탁과제 등 외부 수익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KAIST는 출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갖고 있다. 우수한 연구 성과로 외부수탁과제를 더 많이 수주하고, 기부금 규모도 크다.

정부출연금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하다보니 자연스레 출연금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4대 과기원에 대한 정부 예산은 2023년 R&D 예산 삭감 사태를 제외하면 줄어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금 비율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높을수록 출연금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