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4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6천500만원 중 5천만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데,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뒤늦게 밝히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의 과실로 띠지가 분실됐으며,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 경과를 보고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의 경우,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러한 기소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진 의혹이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