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정부 대책,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KBS 광주]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피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의 직접 피해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와 피해 정도별 세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소언 기자 (on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