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개입하려 한 듯" 조희대 묻자 법제처장 '소신발언' [현장영상]

오늘(24일) 여야 격돌 최전선인 법사위에서는 법제처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감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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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아침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 12월 3일날 10시 반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했냐.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의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 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이에 대응, 향후 대응할 것. 대응을 마련할 것.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시간이 12시 46분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계엄 사령부에 순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예, 봤던 것 같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기사입니다. 발표가, 대법원 관계자가 12월 4일날 12시 46분에 발표합니다.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르겠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원철/법제처장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까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헌법의 요건에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의 선포라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에 처한 상황이라고 보고, 국회에 달려가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사실은 이게 명백히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현재 헌재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단으로 헌법 파괴행위라고 인정했죠?]

[조원철/법제처장 : 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헌법 87조, 91조에 의하면 내란 행위,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그렇게 보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법관도 하시고, 법원행정처 연구원도 하셨죠? 재판 연구원도?]

[조원철/법제처장 : 그렇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에 근무하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기환송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못 봤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 그러면 판사로 근무하시는 동안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못 봤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건이 단 하루 만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전달되고 기록이 전달되고 또 그날 배당되고 받은 직후에 기일 지정하고 또 송달도 집행관 송달했거든요? 이런 사례 보셨습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못 봤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우리 처장님 보시기에 법원이 왜,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대법원,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11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조원철/법제처장 : 그 점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