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1인당 46만원 지급”…초과 세수 돌려주는 ‘이 나라’

대만 행정원, 1만 대만달러 5일부터 지급
경제적 파급 효과 5% 이상으로 전망

대만 행정원.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2월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24일 대만 행정원은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입법원은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민생 국가안봉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 공포로 인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원은 1만 대만달러를 다음달 5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은 사전 등록한 은행 계좌·우체국 창구·15개 은행 자동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입법원이 통과시킨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의 해당 예산을 내년 4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자는 대만인·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영국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00 대만달러 지폐. [연합뉴스]

소비쿠폰·현금 지급 4차례…“소비 진흥 목표”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5%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영향 등은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백화점·편의점·전자업계 등은 환절기를 맞아 전자제품, 옷, 신발 등 소비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고 백화점 측은 지난 2023년 대만인 1인당 6000 대만달러(약 27만원) 소비쿠폰을 받았을 당시 자사 실적이 2022년 대비 약 21% 성장세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1만 대만달러 현금 지급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6000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는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또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1000억원)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소비 진흥을 위해 대만인들에게 소비쿠폰·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역대 4번 있었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000 대만달러와 50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6000 대만달러를 각각 개인에게 나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