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떠난다던 국민연금 달라졌다···김태현 이사장 "과거 의사결정, 현 상황도 고려해야" [시그널]

"국민연금 소진 시기 달라져"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민연금

[서울경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가 달라진 만큼 투자 전략 수립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4일 김 이사장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2050년 무렵 기금이 소진된다는 기본 가정은 9% 보험료율이 적용됐을 때인데 현재는 13%로 올라 소진과 피크(정점)의 시기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소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하고 피크가 늘어난 시점, 피크가 떨어지는 시점 등을 봐야한다”며 “또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비중은 줄어들더라도 투자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의사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식 비중이 우려된다는 질의로부터 나왔다. 안 의원은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은 자국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며 “일본의 자본 시장 규모가 한국의 4배인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점유율은 7.3%인 반면 일본은 6.7%”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향후 매각 시점이 도래할 때 증시의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안 의원은 “공단의 역할이 수익률 제고인 만큼 글로벌하게 분산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이)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 국내주식의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늘려 격차는 29%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