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짜리 구축에선 살기 싫은데요"···아파트 살고싶은 '생애최초' 수요자 어떡하나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 원이 넘는 반면, 정책대출은 15.8%만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적용받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가격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집값이 5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이 의원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9억 800만 원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5.8%"라며 "10채 중 2채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요건과 신용점수 요건도 무주택, 저소득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상환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후 실질적인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동의한다.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집값 떨어질 때 돈 모아서 집 사라"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한 데 대해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맞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차가 많이 늘어나서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자동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과세해서 그걸 막아야 하는 게 답이냐, 아니면 도로 공급을 늘려서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