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감 이슈]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추궁

더불어민주당 “공문도 없이 회생계획 발표, 나라 흔들었다” 김 지사 책임 문제 짚어
김 지사 “제가 디폴트 선언한 것 아니다, 지자체가 보증했는데 보증 안 서겠다고 말한 적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실시한 강원도 현지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 9월 불거졌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디폴트)’ 문제를 놓고 여당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김진태 도지사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김진태 지사 취임하자마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다. 처음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다시 강원도에서 2050억원을 갚고, 추가로 국가에서 유동성을 확보해줘 정리가 됐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사로서 책임 문제는 없냐”고 물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영 기자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디폴트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저희가 보증채무를 못 갚겠다고 어떻게 하나. 회생절차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라며 “전임 도정에서 레고랜드 관련 많은 문제가 있어 재판까지 받고 있다. 감사원 조사를 받았으나, 직원들이 충실히 소명했고 제가 직접 조사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계획 발표 과정에서 금융권과의 협의가 없었고, 공문조차 주고받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채권단이 왜 부도처리를 해버렸는지 세부내역을 따져봐야 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도가 두 달 전에 2050억원 상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두고 도 투자유치과에서 도지사에게 2022년 7월 보고했다. 이후 법무법인 회의와 자문을 거쳐 회생 추진하겠다고 결정한다. 발표 하루 전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NK투자증권은 일종의 채권단으로 협의를 잘해야 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담당 국장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 자문회사 담당 변호사와 전화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현재호 강원도 대변인에게 “BNK 측에서 (강원도의 회생계획 발표를) 이해할 것이라는 자문회사 담당 변호사의 말만 믿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도에서는 수십조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공문 하나 받지 않고 변호사 전화만 믿느냐”고 말했다.

이에 현 대변인은 “당시, BNK에서는 (강원도의 회생계획 발표를) 다 알고 있었다. 선결과제로 BNK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었다”고 답했다. 공문 전달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보충 설명에서 “저도 법률가다. 지자체가 보증했는데 보증 안 서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말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생절차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채권시장을) 흔들었는지에 대해선 인정하겠다. 법에 정해진 절차도 이용하려고 하면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며 “BNK는 시간이 지났고 당사자가 남아있지도 않다. 양 당사자 간 입장이 있는데 한쪽의 주장만 하기보다는 우리 쪽 말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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