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유주택·보수층 '반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찬성 54% 반대 27%
李대통령 지지율 56%…3주 하락세 멈추고 '반등'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주택자와 보수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긍정·부정으로 엇갈리긴 하지만, 해당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은 주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물은 결과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로 평가가 엇갈렸다.

진보층 57%는 적절하다고 본 반면,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유주택자(적절 41%·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44%) 간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는 찬성 54%, 반대 27%, 의견 유보 18%로 나타났다. 진보·보수, 유주택자·무주택자 등 응답자 특성을 막론하고 절반 가량이 찬성해, 세제 개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인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보유세 강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가 56%를 기록했다. 이는 3주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한 결과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 차 60%에서 4주 차 55%, 10월 3주 차 54%로 하락세를 이어오다 이번 조사에서 2%포인트(p) 반등했다. 반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33%를 나타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 '외교'(14%)를 꼽은 응답이 많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외교'(15%), '친중 정책'(9%) 등이 제시됐다.

갤럽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지난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현시점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며 "후행 질문 결과로 보면 10.15 대책에는 적절·부적절 시각이 엇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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