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논란' 후폭풍…국토부 내부 허탈감 확산

"집값 떨어지면 사라"→조기 귀국→2분 사과…혼란의 1주일
정책 신뢰도 타격 우려…공급 계획 추진에도 부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국토부 내부 분위기가 침체됐다. 몇 달간 주말까지 반납하며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한 실무진들은 "허탈하다"는 반응만 보였다.

2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았다. 내부에서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렇게까지 국민 신뢰를 잃을 줄 몰랐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발언한 뒤, 배우자 명의 33억 원대 아파트 갭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차관 측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갭투자 억제 의지를 강조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직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정당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베트남 출장 당시 응우옌 트엉 번 건설부 차관과 기념 촬영 중인 이상경 국토 차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1/뉴스1

베트남 출장 중 여론 악화, 조기 귀국…2분 유튜브 사과문 발표

이 차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으나, 현지 체류 중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조기 귀국했다. 출장에 동행한 직원은 "분위기가 냉랭했고, 차관도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귀국 후 그는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내부 보고에만 집중했다.

23일 급히 결정된 유튜브 생중계 대국민 사과는 2분간 진행됐다. 차관은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해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명이라는 빈축만 샀다.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비난을 키웠다. 차관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관이 공석이 되면 주택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집값 불안 조짐과 예정된 공급 일정 등 현실적 부담도 후임 인선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으로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이상경 차관이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데, 이번 논란은 그 기반을 무너뜨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정책 메시지의 설득력과 전달력 모두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정상화, 공급 기반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