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에 동아일보 "기가 찰 노릇"

[AI 뉴스 브리핑] 경향·중앙·세계·동아 '즉각 사퇴' 촉구… 서울신문 '당정 현실 인식 부재', 조선일보 '대통령실 책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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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인파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 발표를 전하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리원전 수명 연장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논조가 대립했다. 24일 주요신문 사설을 비교했다.

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에 동아일보 “교만의 발로 아닌지”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았던 사실을 사설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에서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 시대 왕이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관람객들은 내부 출입이 금지된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근정전 어좌에 올라가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통제 구역 출입에 이어 국가문화유산을 남몰래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권력을 잡았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의 발로가 아닌지, 자신이 왕이나 왕비라도 된 듯 여긴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검 수사가 닥치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 여사다. 영부인 시절엔 그 지위를 남용해 '궁궐 관람 특별권'이라도 얻은 듯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를 다뤘다. <용산 경비하다 못 막았다는 이태원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에서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상경 차관 '사퇴' 한목소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3일 유튜브를 통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다수 신문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며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책임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비판의 방향이 달랐다.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는 이 차관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정책 신뢰 지키려면 이상경 차관 거취 정리해야>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신뢰를 잃은 채 자리를 지킨다면,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차관의 거취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도 <국토 1차관의 기막힌 갭 투자, 사과로 끝낼 일인가>에서 “불법은 없었다지만 전문가조차 그의 투자 수법에 감탄할 정도”라며 이 차관의 투자 내역을 상세히 열거한 뒤 “사과가 아닌 사퇴가 순리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여당서도 국토 차관 사퇴론…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에서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대책의 주무 차관이다.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리”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내로남불식 해명으로 여당 안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이상,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에서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며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이상경 차관, 사과문 발표로 끝날 일 아니다>에서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공적 신뢰를 해치는 순간 그 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공직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 언론의 주문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3회 연속 동결했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환율 불안이 주된 이유였다. 한국경제와 한겨레가 나란히 사설을 냈는데, 금리 동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금융안정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문제 해결의 초점은 달랐다.

한국경제는 <집값·환율·관세협상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에서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처럼 준비가 돼 있는 금통위가 실제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부동산과 외환 시장 안정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말까지 고강도 주택 공급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울 더 확실한 방안은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폐지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과감히 채택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도, 한은의 경기 부양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향후 인하 여건 만들어야>에서 금리 동결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올해 0.9%, 내년 1.6%)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하 기조 유지는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을 인용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한은이 최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경제'와 '안전' 우선순위 차이

조선일보는 <멀쩡한 원전 세울 건가>에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에 관한 안건 심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달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결정 보류'”라며 “인공지능(AI) 혁명을 맞이해 전 세계는 원전으로 회귀 중이다. 아니, 전력 질주 중이다. 미국은 가동 중인 90여 기 원전 중 80여 기에 대해 운전 연장을 승인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80년 연장(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았거나 심사 중이다. 프랑스는 60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60년 플러스 알파'로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 유독 한국만 '멀쩡한' 원전을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멈춰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또 미룬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탈원전 계속 하자는 건가>에서 “환경단체들은 그간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원전을 연장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 그 전제조건마저 충족됐다. 그럼에도 원안위가 계속운전 결론을 미룬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행정절차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AI 산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다. AI 산업에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발전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의, 노후 원전 안전은 또 뒷전인가>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수명 연장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라며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정방향인데, 언제까지 노후 원전을 고쳐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은 안전성 우려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크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 평가에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서는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적용했다.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 없이 안전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특히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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