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23일째... 미국 공무원 임시급여 지급안 부결

공화당 "필수인력에 한해 급여 지급"
민주당 "트럼프 마음대로 대상 정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이견은 여전

23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앞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셧다운으로 급여가 끊긴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23일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군인 등 연방정부 필수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화당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공화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의존해 지급 대상을 정한다며 반대했다. 어떤 연방정부 근로자가 급여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정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도 공무원 급여 지급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이후 휴직하게 된 직원 약 70만 명과 필수인력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안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직원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그동안 상원은 연방정부를 정상 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총 12차례 표결에 부쳤지만,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양당 이견으로 모두 부결됐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날도 설전을 벌였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금까지 12차례 표결을 통해 정부를 계속 닫아두기로 했다"며 "그 결과 무고한 미국 국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부를 위해 법무부에 2억3,0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 달라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전 자신을 겨냥했던 연방정부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