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브로커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혐의 전면 부인 [세상&]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인한 홍모 씨
모든 혐의 부인…법원엔 참여재판 신청
법조계 “국민 감정에 호소하려는 전략”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연루됐다가 숨진 대학생 박모(22)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감정에 호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씨를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소개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달 1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 측의 희망대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받아들이면 그의 기일에는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게 된다. 배심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평결과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한다. 홍씨의 첫 재판은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놈펜 턱틀라사원 공공 화장시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은 공동부검이 끝난 뒤 이곳에서 화장됐다. [연합]

홍씨와 박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전문대학의 같은 과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홍씨는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정에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법 감정에 따라 재판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캄보디아 사건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선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승산이 없다고 봤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말 그대로 법 감정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시도다. 그게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부검 및 화장절차가 끝난 뒤 현지 법의학자와 경찰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사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다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 법관보다 피고인의 감성적 호소에 더 크게 반응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오히려 배심원 판단이 더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 유불리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홍씨를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 연루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박씨의 캄보디아행(行)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A씨를 붙잡았고 구속송치했다. 그는 지난 7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범죄에 활용할 통장을 개설하게 했고 캄보디아 출국도 알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