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핵심 쟁점 팽팽하게 대립…관세협상 타결 갈 길 멀었다"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진=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막판 조율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이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에도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우리 측의 협상안을 다시 들고 미국을 재차 찾은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내용들이 서로 연계돼 있다”며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느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그런 형국”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으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한국이 대미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현금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연간 달러 투자 여력이 연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 이를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미국 측은 더 많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 짓는 게 1차 목표였다.

APEC 주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APEC 개막 이전에) 추가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방미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선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양측의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