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 제기 준비 중

"우리 국민 우려에 대한 中 존중 당부"
"李대통령, 이 문제 중시 여기고 있어"
시진핑의 방중 요청 이뤄질지도 주목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처음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이번 회담을 통해 회복한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정상급에서 전달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서해 구조물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둔 만큼 정상급에서 재차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 중인 다른 소식통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진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에 대한 존중을 당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31일 APEC 정상회의 참석 뒤 내달 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 2018년과 지난해 철골 구조물인 '선란(深藍) 1·2호'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섬을 설치해 남중국해 실효 지배력을 강화한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점에서 '서해 내해(內海)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실제 최근 이 구조물에서 고속정과 잠수복 같은 장비가 식별됐고, 잠수부의 활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하에 지속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현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국빈 방한 중이었던 시진핑 중국주석이 2014년 7월 4일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에 대한 언급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이다. 소식통은 "기업 이름 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미중 간 경쟁이 한중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식의 원론적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과 한중 고위급 교류 강화, 양국 간 우호 정서 증진 필요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방중 요청이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내년 중국의 이 대통령에 대한 국빈 초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