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영향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배치 못했다

[AI 뉴스 브리핑] 대다수 언론 '경비 수요 증가' 표현한 반면 매경은 상충관계 부각
서울신문은 유가족 반응 비중있게 다뤄, 추가 감사 필요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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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전경. 사진=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언론은 이 결과를 주목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선 정치적 의도와 기술력 등 다방면의 분석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에 언론 주목

정부 합동감사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경비 수요 급증으로 2022년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 감사 결과의 핵심이다.

한국경제는 <이태원 참사 원인 드러났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해 경찰 배치 부족이 원인”>에서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전했다. 매일경제는 <이태원 참사 원인 나왔다…“대통령실 지키느라” 이태원 경찰배치 0명>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지키느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신문은 유가족 단체의 반응을 비중 있게 다뤘다. 기사 말미에 “유가족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논평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참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이란 점”이라며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소방의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를 함께 보도했다.

한미 관세협상 CNN 인터뷰, 외신의 '조심스러운 태도' 평가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중앙일보는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합리적 결과 이르게 될 것…우린 동맹”>에서 대통령의 긍정적 전망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고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건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신중한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이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합리적 결과 도달할 것···우린 동맹이니까”>에서 비슷한 관점을 보였다.

한겨레는 협상 지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부각했다. <이 대통령 “관세 협상 타결 시점, 아펙 정상회의보다 시간 좀 걸릴 것”>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담판을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이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을 부각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가 CNN의 분석을 상세히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CNN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받더라도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치적 의도는?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을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변칙 기동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없이 시험을 진행했고,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北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외형-이름-발사장면 이례적 비공개>에서 북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 당국은 한미 감시 자산 등으로 분석한 결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통상 활공 비행 및 변칙 기동 등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행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번 미사일은 이런 특성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화성포-11다-4.5형'과 동일했다. 북한 발표를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발사한듯…韓방공망 무력화 의도>에서 북한이 이달 초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북 “22일 극초음속비행체 시험, 자체방위 강화 위한 것”…김정은 불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동북아 정세에 직접 영향을 끼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군사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정상이 참석하고, 러시아의 국제담당 부총리가 참여하는 '동북아 새판짜기' 외교가 시도될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되, '과도한 도발'로 비판받을 위험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北 “극초음속비행체 시험”…탄착점 돌리면 경주, 존재감 과시>에서 발사 지점과 경주 간 거리를 언급하며 “발사 지점과 경주까지의 거리는 460km로, 비행거리를 통해 경주를 겨냥한 효과를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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