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수사권 폐지에 "입법권 존중하나 동의 어려워"

[국회 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
임은정 김태훈은 찬성... 검찰 간부들 시각차
민주, '도이치 불기소' 거론하며 지휘부 압박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고성 충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고검장·지검장 일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을 겨냥해 이뤄진 수사들을 언급하면서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이미 확정됐고 후속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이 여당에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지검장과 함께 출석한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역시 "기소 여부 결정과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찬성 의사를 밝힌 지검장들도 있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국민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했다. 정 지검장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검찰청이 없어지고 나면 5년 뒤에 공소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고 했다. 정 지검장은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권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검사가 재판 재개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답해야 맞는 것"이라며 정 지검장의 표현을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자 잠시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이뤄진 민주당 관련 수사들도 도마에 올랐다. 구 고검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검찰청 조사실 내 음주 정황이 확인된다며 감찰을 지시하자, 서울고검은 '인권침해 점검 TF'를 꾸리고 진술 회유·압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선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임은정 지검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합동수사팀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선 "(백 경정과) 말싸움하지 않고 팀원으로 열심히 함께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