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해도 수혜는 강남인데…민주, 부동산 여론 잡겠다고 ‘재초환’ 만지작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연내 서울·경기 시·군·구별 주택공급 지도를 내놓겠다고 한 민주당에서는 23일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등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주택공급 가속화 법안은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사업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법’과 ‘노후 도시 정비법’ 등 다양하다. 이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호 착공이라는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대책이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폐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국토위에서는)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 뒤 부담금 부과 유예와 재시행 등이 반복되다 2018년 부활했으나, 이후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2023년 11월 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이는 정도의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제도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정권 교체 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달 발표된 9·7 공급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서울 목동이나 여의도,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최대 수혜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등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층(10~15층) 아파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대면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한솔 기자, 최종훈 선임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