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군사시설·문화유산 보호까지… 학교도 공공청사도 공장도 안돼

강화·옹진군 각종 규제에 발목
인구 감소지역 지원정책 무력화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다. 마땅히 지역 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하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 표 참조

대표적인 규제는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인 인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에 적절히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려 43년 전인 1982년 처음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강화·옹진군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학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없다. 학교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공 청사 신설·증축이나 연수 시설 유치도 불가능하다. 공장의 경우 수정법은 물론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도 묶여 있어 더 이상 짓지 못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구 및 산업 유치 기회가 전면 차단된 셈이다.

안보와 직결된 접경지인 강화·옹진군은 군사보호지역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강화군 교동도 망향대를 찾은 시민들. /경인일보DB

강화·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도 하다. 군사기지 등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외부인 출입은 물론 토지 이용도 제한된다. 특히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떨어진 곳엔 민간인통제선(군사 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막기 위해 지정한 선)이 있는데, 이 사이 공간은 개인 소유라도 맘대로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교동도를 비롯해 강화군 상당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강화군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서도 지역 내 개발·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강화군에는 고인돌군, 돈대 등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이나 강화군 유형문화유산이 곳곳에 분포돼 있는데, 문화유산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 구역은 토지 활용이나 건축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정작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산권 행사 금지 일부 해소, 2023년 강화 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해제 등 강화·옹진군 각종 규제 완화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수정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배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인구감소지역이 규제에 묶여 성장을 제한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수정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아예 제외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드는 중이다. 완성되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