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기회발전특구·평화발전특구 도전 ‘기약 없는 기다림’

‘수도권 규제’ 발묶인 강화·옹진군
위원회 기준 지연에 ‘기회’ 날려
‘평화’ 내년 공모 구체적 일정 없어
‘세컨드 홈정책’ 인구유입 역부족
낙후도 개선 ‘근본적 처방’ 목소리

접경지역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이 지역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모습. /경인일보DB

국회가 2023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근거가 되는 법안들을 처리하자, 인천 강화·옹진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2년이 지난 지금, 강화·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 기회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가장 기대를 모은 정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법에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라고 명시했다.

인천시는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강화·옹진군을 특구로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약속한 ‘수도권 대상 신청 기준안’ 제시가 늦어지면서, 아직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기회발전특구로는 지난해 6·11·12월, 올해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59개 지역만 지정된 상태다.

접경지역 개발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적의 ‘평화경제특구’는 정부가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특구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묶여 산업 유치나 개발에 밀려나 있던 강화·옹진군이 돌파구로 생각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모두 기약이 없는 셈이다.

강화·옹진군 낙후도가 점차 심화하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구 유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정책’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강화군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2023년 885건에서 지난해 856건, 옹진군은 2023년 276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실상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인구를 끌어모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연구한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단발적인 특례 지원보다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인구·산업 유치가 가능해지면, 특구 지정 등 정부의 특별 정책에 기대지 않고도 낙후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위원은 “수도권은 국책사업 선정이나 정부의 예산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배분, 철도 등 기반시설 공급 계획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강화·옹진군 역시 수도권에 포함돼 함께 차별을 겪는 실정”이라며 “강화·옹진군 정주 의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들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