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 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나선다

“정책 토론서 수정법 개정 목청
“강화·옹진, 지원 배제로 낙후”

▲ 인천시청 정문.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개별 법령 등에서 수도권 차별이 증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정법을 개정해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정법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규에서 수도권은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신규 투자·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며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19년에 발표한 '지역 신활력산업 프로젝트 기획 연구'를 보면 강화·옹진군은 전국 낙후지역 상위 30%에 포함된 유일한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 박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 인천지역 공공기관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한국환경공단과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수정법 및 국가균형발전법상 이전 타당성이 결여된다"며 "수정법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기관이지만 이들 기관은 성장관리권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시 시정혁신단은 앞으로 인천처럼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과 연대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정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겪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추후 실현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