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항만·공항 협력 대기환경 관리 강화해야”

'인천시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감소세지만
2024년 목표치 미달 …대책 필요
주요 배출원과 구체적 관리 시급
“공동 대응 방안 마련하는 게 중요”

▲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가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요 대기 오염 배출원인 항만·공항 관리 주체와 협력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준 인천연구원 박사는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인천지역 초미세먼지의 나쁨 일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인 17㎍/㎥를 달성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 계획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천에 자리한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공기업이란 이유로 별도의 법령에 근거해 대기환경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들 공사 계획은 그대로 시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가 주도적으로 항만·공항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찬훈 경인여대 교수는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세웠으나 모두 선언적 차원이거나 추상적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단계별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부산의 경우 항만이 도시 대기질 오염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아마 인천도 비슷할 상황일 것"이라며 "다만 항만·공항을 정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인천시가 주도할 권한이 적을 것 같다. 따라서 두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