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이 경제전장 핵심”…대통령실 컨트롤타워 맡아 기업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케이-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방산 4대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엘아이지(LIG)넥스원, 현대로템은 올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것은, 첨단기술이 응집된 방위산업을 ‘자주국방’의 첫걸음으로 보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대적 예산 투자,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방위산업의 성패를 가를 요건으로 제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향후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전세계의 재외 공관을 전진기지 삼아 모든 단계에서 방산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방산 대기업들이 국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데 자원을 투입하도록 구체적 선순환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가적 지원을 발판 삼아 성장해온 방산 대기업들에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방산업계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점검해 긍정적 방안은 극대화하고 청탁 등 부정적인 효과는 줄여나갈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