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소부장 대책'…R&D 지원 내년에만 1조2100억원

이재명 정부 첫 ‘소부장 강화 계획' 발표
내년 상반기 '소부장 핵심전략지도' 구축
내년에만 총 1조2100억원 R&D 예산 지원
지역이 주도하는 '소부장 협력모델' 신설
소부장 특화단지, 2030년까지 20개 구축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을 ‘모방 추격형’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에만 1조2000억 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집중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앵커기업(선도기업)과 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을 신설하고, 현재까지 전국 기준 총 10곳이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10곳을 더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에서 2030년 4500억 달러로 늘리고 소부장 생산액도 1077조 원에서 13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에 특례 지원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과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일본발 수출규제 사태 이후 범정부 규모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 심의·의결기구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구축해 ▷첨단제품 시장 선점형 ▷범용제품 시장 전환형 ▷탄소중립 규제 대응형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해당 지도에 따라 재정비한다. 자립 기술을 확보한 추격형 기술은 제외하고 첨단소재·미래소재 등 도전형 기술을 대폭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특히 소부장 기술 개발에 내년에만 총 1조2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R&D 연계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시설투자 세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소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소재 데이터는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430만 건 수준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업 집적단지에 ‘AI 소재 개발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주도형 ‘소부장 협력모델’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선도하는 앵커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공급기업이 소부장 관련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만들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에 있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협력모델을 구축한 지역에는 금융과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소부장 수출 4500억 달러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전국의 소부장 특화단지 수를 총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이 집적한 단지를 말한다.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과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에 이 단지(전력반도체 분야)가 지정·운영 중이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향후 5년간 10개를 더 선정해 총 20개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로 유턴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4%포인트 가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추가로 우대할 방침이다.

지역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단지 지원단도 새로 발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소부장 기술 선진국(100)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을 2024년 83.3 수준에서 2030년 9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기업 순위’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도 올해 16개에서 2030년 25개가 되도록 한다.

지난해 3637억 달러였던 국내 소부장 수출액은 2030년 4500억 달러로, 소부장 무역수지는 1125억 달러 흑자에서 1500억 달러 흑자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 부총리는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혁신 도전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