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쏟아진 '수도권 집중화' 지적… 인천 곳곳은 '비수도권' 수준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정선식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등 수도권 쏠림 현상 지적이 많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정작 인천은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시작한 2025년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이 가운데 곳곳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은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전남목포)은 광역지자체별 벤처 투자금액이 수도권에 쏠렸다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인천은 대전·경북·부산·충남보다 투자금이 적었다.

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투자된 금액 28조 1천억 원 중 인천은 5천449억 원(1.9%)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현황을 공개한 오세희 의원(비례)도 수도권 집중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5년간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 8천939억 원 중 9조 5천235억 원(73.8%)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됐다"고 했는데, 인천은 3천17억 원(2.3%)에 그쳤다. 대전(6.6%), 부산(2.7%), 충북(2.5%), 경북(2.4%)보다 낮았다.

장기이식 수술 건수도 인천은 서울·경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비례)은 "장기이식 수술 70%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지방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7천515건의 장기이식 수술 중 인천은 263건(3.5%)에 불과했다. 서울 4천79건(54.3%), 경기 859건(11.4%), 경남 541건(7.2%), 부산 510건(6.8%), 대구 428건(5.7%)보다 적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천은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가맹점 수 수도권·경남 편중' 지적(어기구 의원·충남당진)에서 인천은 10번째로 적었으며,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을 지적(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한 자료에서도 인천은 11번째로 공공도서관 수가 적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각 부서별로 수도권 역차별 사례를 취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이라고 묶어도 대부분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지, 인천은 많이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역차별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