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적한 나경원…"알 수 없어" 답변한 임은정

유가인 기자 2025. 10.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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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한 것이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답변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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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한 것이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답변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10일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는데 임 지검장은 어떻게 대검으로부터 10일에 지시받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서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민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받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금요일(10일)도 있었고, 일요일과 월요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이 "동부지검 마약 수사 사건에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있고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니까 공정 의무는 지켜져야 하므로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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