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갭투자' 이상경 논란에 "국민들 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갭투자 이상경 "국민께 죄송"
사과는 했지만, 사퇴 표명은 없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및 부적절 발언 논란을 비롯해 최근 부동산 여론 추이에 대해 "여러 사안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낮은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다만 이 차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대국민 사과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거론됐냐'는 질문에 "오늘 대수보 회의는 방산에 대한 회의여서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 가로막힌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민심에 불을 지른 것이다. 특히 이 차관의 배우자가 아파트 갭투자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는 나쁜 사람은 책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박지원 의원)며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을 정도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이 차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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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될 것"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수보 회의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달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방산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주국방 실현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K방산 육성 기조로 'T·O·P(Together, On speed, Performance)' 전략을 확정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규제를 정비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방산 수출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해서 기업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적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데 쓸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에서 근무했던 국내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도 방산 등 전분야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