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현금부자에 자유, 서민은 족쇄’…문재인-이재명 31번째 부동산 규제폭주”

국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위원으로 연일 10·15 대책 비판 목소리
“집값 하락중 비강남권까지 규제에, 공급 8할인 민간사업 원천봉쇄”
“실거래가 2.5억 노후아파트 토허 묶고 49억 주상복합은 프리패스?”
“박원순 시장때 새 43만호 끊더니 노도강·금관구 7.5만호 공급봉쇄”
“규제만능주의, 서민 더 큰 고통…서울시 왕따 말고 공급 협력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超)강도 규제는 주택공급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라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소속이자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조은희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문재인-이재명 31번째 대책’의 실상,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이란 명분 뒤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을 옥죄는 규제 폭주다. ‘현금 없으면 내집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체위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 등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조은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그는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재건축을 통한 노후주거지 개선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었다. 핵심은 현장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다. 디테일이 없다”며 “비(非)강남권 주택 가격은 이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강남권 과열을 명분으로 비강남권까지 일괄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해 노원구 –0.98%, 도봉구 –5.34%, 강북구 –3.20%, 금천구 –3.47%, 관악구 –1.56%, 구로구 –1.02% 등 최근 2년9개월간 비강남권 지역 주택가격 하락을 짚기도 했다. 아울러 “공급 늘린다면서 공급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은 원천 봉쇄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은 직격탄 맞았다. 토허제 지정,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노도강·금관구 지역 재건축 예정물량 약 8만3000호 중 7만7000호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원 26개, 도봉 7개, 강북 2개 등 총 35개 구역만 해도 약 6만2000세대이며, 구로·금천까지 포함하면 공급 지연 물량은 7만5000세대를 넘어선다”고 했다.

투기수요 차단, 가격상승을 정부가 목표한다면서 오히려 진행 중인 민간 신규공급을 차단했단 취지다. 그는 “형평성도 무너졌다”며 “정부는 1977년(1976년)에 준공된 실거래가 2억5000만원짜리 구로 산업인 아파트 등 노후 연립·다세대를 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도 49억원짜리 타워팰리스는 규제 프리패스로 남겨뒀다. ‘현금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족쇄를’ 쥐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서울시도 ‘왕따’ 시켰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393곳 정비사업 해제로 43만호 공급 사다리가 끊긴 데 이어, 이재명 정부는 노도강·금관구 7만5000호 공급을 원천 봉쇄했다. 4개월 만에 3번째 대책, 문재인 정부 실패를 계승한 31번째 엉터리 대책 반복으로 수요억제식 규제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 참여형 공급 정책마저 규제 강화로 위축되고 있다. 매일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구청장·구의원들이 (10·15대책)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라며 “시장 경직에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정책과 민간활력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주택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