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게 분노와 상처, 국토차관 사과로 끝나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결국 사과하고 나섰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해명과 사과를 한 것이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이 오르고 돈이 쌓인 뒤 집을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견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무주택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규제 강화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것도 무책임하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외면하고, 유주택자에겐 정부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신호로 읽힌 것이다.

특히 지방은 이 차관의 발언에 매우 놀라고 있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현재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무주택자는 대출이 안돼 집을 못사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일각의 집값 상승과 전혀 무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차관 가족은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많은 고위 공직자가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야당은 국회에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의 한 의원도 "국민 염장을 지르는 소리"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부동산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쪽에서는 내집 마련을, 다른 쪽에서는 자산가치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안정시켜가며 꼼꼼하고 차분하게 다뤄도 쉽지 않은 게 주택시장이다. 2024년 총선 때 여당 후보의 대파값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부른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아슬아슬한 부동산 정책이 언제든지 국민적 분노를 부르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