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최대 40%…그런데 무슨 수로 받아내나? [박대기의 핫클립]
'박대기의 핫클립'입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우리나라에서는 '노쇼'의 대명사로 악명 높죠.
수많은 국내 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끝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KBS 뉴스9/2019년 7월 : "친선경기엔 아예 출전도 하지 않고, 약속했던 사인회에도 안 나오고. 축구팬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우!! 우~~~~"]
쏟아지는 야유 속에서도 호날두는 끝까지 벤치만 지키면서 팬들을 실망시켰죠.
그날 이후, '노쇼'라는 말이 국내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 최근엔 자영업자들의 호의를 등쳐먹는 악성 '노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인 사칭 노쇼 사기범/음성변조/KBS 뉴스/지난해 6월 : "네, 제가 직접 12시 반까지 부대원들 데리고 갈 거고요."]
군인인 척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사기범, 전투식량 업체에 돈을 대신 보내달라며 식당 주인을 속였는데요.
다행히 송금은 안 했지만 도시락 재료비는 고스란히 날려야 했습니다.
군 부대를 비롯해 정치인들 회식, 연예인 행사 뒷풀이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된 노쇼 사기가 잇따랐는데요.
[회식 사칭 노쇼 사기범/음성변조/KBS 뉴스/지난 5월 :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축하주로 와인 한잔하자고 말씀이 나와서요. (주류업체) 명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주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집계한 노쇼 사기는 올 상반기에만 2천 건, 피해액은 250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공정위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판매가의 10% 이내였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을 최대 20%로 올렸고요.
'파인다이닝'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음식점이나 대규모 단체 예약의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게 했습니다.
다만 미리 취소하면 연락 시점에 따라 25%부터 전액까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노쇼'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사기꾼을 잡아내기 어렵단 건데요.
[전화 사기 조직원/KBS '더보다'/지난 8월 : "사장은 중국 사람인데 실장부터 부장부터 다 한국분들이에요. 대본을 받아보면 깜짝 놀라. 오케이 이거 해보자, 테스트해서 진행하면 돈 바로 입금해주고 그 시나리오 사자."]
최근 캄보디아발 피싱 범죄가 이슈가 됐는데요.
'노쇼' 사기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중국 조직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노쇼 사기 피해자/음성변조/KBS '더보다'/지난 8월 : "나는 지금 너무 아파서 하루를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업에 타격은 물론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
사기로 보낸 돈을 지급 정지하는 법부터 우선 마련해 달라고 읍소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해외에서 한국인을 고용해 활동 중인 국제 범죄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대기의 핫클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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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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