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김현지에 ‘1조 비자금·혼외자’ 전한길 허위사실 명훼 고발”

민주 국민소통위, 전한길씨 유튜브에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발
“허위·추측 조합…‘3자 인용도 사실처럼 들리면 허위사실 적시’가 대법 판례”
“李대통령 대장동 사익 없다, 배임 혐의뿐…존재도 않는 혼외자로 인신공격”
불륜·혼외자설 유포한 언론사와 유사 의혹 확대재생산한 친윤 유튜버들도 고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채널 일부 영상 썸네일(미리보기)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직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맹윤(맹렬한 친윤석열) 유튜버’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를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는 23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를 운영하는 전한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 ‘[LIVE] 현지야 폰2번 바꿨지? 이재명 싱가포르 자금?’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소통위는 “전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음에도 전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소통위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전체 표현이 사실처럼 들리면 허위사실 적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씨는 명백히 이런 기준을 위반했으며, 방송을 통해 허위정보를 반복 전파해 비방 목적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현 위원장은 전씨에 대해 “명예살인 행위”라며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통위는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불륜·혼외자’ 등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한미일보’ 기사 및 성창경·고성국·배승희·이봉규·성제준·전옥현씨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해왔다고 알렸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