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은 서민 아파트”…당정 ‘릴레이 부동산 막말’에 여론 부글부글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나” “집값 떨어지면 사라”…당정 실언 연발에 비판 여론 들끓어
갭투자에 내로남불 논란도 겹쳐…野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10월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말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10월19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10월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이 동요하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까지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한층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통틀어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도 평가했다.

복 의원의 발언은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 않은 만큼 '서민 아파트'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론은 곧바로 들끓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면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15억원이 서민이면 나는 불가촉천민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며 "하긴 수억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정책인데 최소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고 지적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 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책사'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지금 말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돈 모아서 사면 된다.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듯한 발언에 즉각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실언에 갭투자로 시세 차익까지

여권에서조차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차관은 나흘 뒤인 이날 2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갭투자에 따른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이고, 3개월 뒤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차관은 이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 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가 아닌 '강남3구'에 속하는 송파구에 재건축을 앞둔 35억원 상당의 장미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알려지며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돼도 직장인들이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미지 ⓒ주진우 의원실

"부동산 을사오적이 국민엔 서울금지령"

논란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했다.

주 의원은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