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오른 ‘부산 초등생 사망’ 사건…김대식 “되풀이 되지 않아야”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산 초등학생 사건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창원=뉴스1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023년 10월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재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경찰은 동일 사건의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재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 강모 씨는 학폭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올 5월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위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조사권 행사를 소홀히 했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피해자 어머니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이전에 없던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돼 행정심판위가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숨진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 예술계고 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도 함께 논의됐다. 의원들은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 이후 학교와 입시학원 간의 ‘입시 카르텔’ 문제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올해 같은 학교에서 3명이 숨졌는데, 2021년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왜 특별감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모든 자살 사건마다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고발이나 구체적 제보가 있어야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비슷한 사건이 전국 예술고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예술고와 입시학원 간의 카르텔을 차단할 후속 대책을 마련해 교육부가 직접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