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위 오른 유승준 비자 문제…김태호 "한 사람의 기본권, 공권력이 제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에서 절차가 위법했다, 또 비자 처분이 좀 적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결까지 했는데 우리 LA 총영사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유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유승준 : 너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비자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세 차례 소송을 냈고, 모두 대법원은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비자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LA총영사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완/LA총영사 : 이번 세 번째(소송)는 저희가 구법을 보고 구법에 기반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를 재심사해서 다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각 대법원이 판결한 게 각각의 그 판결한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에 대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유 씨의 행동이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이러면 지금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과연 영구적으로 그런 문제를 2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어떤 기본권을…. 공권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그 정당성에 좀 충분히 흠결이 있고 저는 인권상의 문제도….]

김영완 LA총영사는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유튜브 @YooSeungJunOFFICIAL)
(촬영: 김예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