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총장 "중국이 해군력 질적·양적 우위"…민주당 "패배주의" 비판

[the300][2025 국정감사] '中 군함 매일 3~4척 서해 활동' 지적에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 대답도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중 간 해군력을 비교하며 한국의 절대적 열세를 주장해 한때 논란이 일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패배주의"라며 비판했고, 강 총장은 무인전력 등을 더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23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중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함과 잠수함 전력 등 수적으로 중국에 밀리지만 무인전력과 주한미군의 첨단전력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해 수호를 총괄하는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에 절대적 열세라는 취지로 발언한 건 이례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함정이 우리를 수적·질적으로 우위라고 했는데 해양전력은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패배주의적으로 질적·양적으로 밀린다고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해군력이) 압도 당하는 전력이냐. 그러면 강 총장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국력과 역량에 맞게 해달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해당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중국 북해·동해함대의 군함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해군은 북한까지 상대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질적·양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 총장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중국의 군함 3~4척이 매일 서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군의 활동과 관련해선 "우리도 비례적으로 대응해서 중국 해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해 내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구조물은 (군함) 항해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탐지 장비를 설치하면 우리 수중 전력이 탐지돼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총장은 "있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강 총장은 이날 현 정부 들어 장성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선란'을 외교 문제로 분류해 왔다.

강 총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룡(충남)=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