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유족들, 국가·경기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방대처 미흡해 인명사고 키워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있다" 주장
국민보호 책임 범위 등 쟁점 부각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시 부천시 중동 화재 호텔 앞에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정선식기자

지난해 8월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소방 구조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사안이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보호 책임 범위'에 어긋났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사망자 5명의 유족 16명은 이달 초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 A호텔 관계자 4명을 비롯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이 소송에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호텔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화재 사고 당시 소방의 미흡한 대처가 인명 사고를 키웠다며 관할 소방서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국가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화재 사망자들이 발견된 지점이 7~8층 객실 내부 및 외부로, 고가 사다리차 등을 통한 구조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시 호텔 옆 도로에 주차된 차 등으로 인해 공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고 이전 작성된 소방 활동 조사서에는 '소방 활동 시 장애요인 없음'이 기재된 점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위임된 소방활동 자료 조사 의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인명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2명이 고층에서 지상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지게 된 점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소송대리인 측은 "소방공무원과 지휘·감독자인 경기도의 과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부천시 원미구 A호텔의 7층 객실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당시 출동한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7층 객실에 있던 한 투숙객이 뛰어내렸지만,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이로 인해 3초 뒤에 뛰어내린 다른 투숙객이 바닥에 떨어졌고, 끝내 이들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A호텔 관계자 4명이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으나, 1년이 지나서도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재판이 지체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조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소방이 매트를 편 지점이 경사와 굴곡으로 인해 고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