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택시 통합사업구역 놓고 '형평성 논란' 재점화

화성시 "도시 규모 불균형…독립구역 지정해야"
오산시 "생활권 분리 안돼, 상생 유지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가 35년째 이어져 온 택시 통합사업구역을 두고 다시 맞섰다. 양 시는 택시 수급 불균형과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23일 1989년부터 유지된 오산시와의 택시 통합사업구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에 따르면 화성은 인구 96만 명에 택시 1288대, 오산은 인구 24만 명에 711대가 운행 중이다. 

인구 대비 화성의 택시 수는 오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화성은 택시 1대당 752명이 이용하지만, 오산은 340명으로 전국 평균(312명)보다도 훨씬 낮다. G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한 동탄역 일대에서는 30분 이상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잦고, 외곽 지역에서는 1~2시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화성시는 오산은 통합체계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도 통합 해제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상생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택시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도시 규모에 맞는 독립 사업구역 지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산시는 생활권과 교통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구역 지정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했다.

오산시는 21일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92대 배분 비율을 두고 화성과의 형평성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성은 인구와 면적을 근거로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산은 양 시의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합의한 75:25 비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비율은 2018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기존 70:30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오산시는 상생과 협력의 원칙 아래 합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산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생계와 시민 이동 편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단순한 인구 기준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시의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경기도의 중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시민 이동권과 지역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오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