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확대 추진 日 … 우리도 '52시간' 갇혀있을 일 아니야 [사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후생노동상에게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근로 상한 완화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업종·직무·시기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획일적 규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필요할 땐 더 일하자는 뜻이다.

한국 기업으로선 부러운 대목이다. 일본은 이미 한국보다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한데, 더 유연하게 만들자고 하니 말이다. 한국은 주 40시간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관리한다. 주 12시간을 넘으면 곧장 위법이다. 반면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한다. 원칙은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 100시간·연 720시간까지도 가능하다. 일본 근로자는 지금도 필요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

산업 구조상 이런 유연성은 필수다. 수주 기반의 제조업이나 물류·운송업은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린다. 특히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중국식 '9·9·6 근무(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가 확산될 정도다. 다카이치 총리의 구상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덜 일하자'는 게 국정 과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4.5일제를 내세웠다. 세계 주요국이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 속에서 노동공급 확대를 모색하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간다. 정부는 한국의 연간 1인당 근로시간(1865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36시간)보다 길다며 줄이자고 하는데,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로자가 적어 통계상 근로시간이 길어 보일 뿐이다. 풀타임 기준 근로시간은 주당 42시간으로 OECD 평균(40.7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 한국이 획일화된 주52시간제를 고집하면서 덜 일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 후퇴는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