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영의 이슈앤이슈]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국민들 염장 지르는 ‘위선’

이재명 정부 고위 관료들, 잇따른 ‘위선 논란’으로 도마 위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부적절 발언 정치권 강타…대국민 사과했지만 ‘역부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초고가 아파트 2채 논란 ‘구설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연합뉴스]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민들에게 남긴 말이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더 큰 문제는 ‘위선(僞善)’이다. 정작 본인은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 아파트와 갭 투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나온 의혹이어서 더 큰 파장을 불렀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거주를 위해 구매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판국에 ‘갭 투자’ 의혹이라니.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 됐다. 오죽하면 이 차관에 대해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는 야당의 주장까지 나왔을까.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자, 여당 내에서도 이 차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민주당 안팎에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 실패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역린을 건들여서 좋을 게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면서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러니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 관료들의 위선은 이 차관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똘똘한 집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택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집을 처분하는 게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를 총괄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단지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수해 막대한 자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부동산 ‘갭 투기’ 논란에 대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설계자들이 스스로 그 규제를 우회하거나 예외적 지위를 활용한다면 제도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투기 억제가 ‘남에게만 엄격한 규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정부의 어떤 대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치인들이 경계해야 할 1호 대상은 ‘위선’과 ‘특권의식’이다. 정치인 혹은 특정 정당에 ‘위선’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쉽게 떼어내기 어렵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위선적인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