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겨냥 발언으로 풀이
“진상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국감에서 일부 사정기관을 향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가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강 문란행위’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 현장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폭로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인 것으로 보인다.

문 검사는 올해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과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 공적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거나, 사회질서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