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불러라” 외친 나경원, “국감과 무관” 막은 민주당… 법사위, 끝내 ‘부결’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소환 시도에 여야 정면충돌
법사위 표결서 반대 10·기권 8… “정치공세냐, 책임추궁이냐”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정치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표결 결과는 ‘부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국감장으로 부르려는 시도는 결국 여당의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 “이재명·김현지, 피보다 진한 공동체”… 나경원의 ‘정면 돌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단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다. 그 실체를 국감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나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 김현지 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압력 논란을 추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의 본령은 감시와 책임 확인”이라며, “대통령 참모의 행동이 그 범위 밖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은 곧 팽팽히 갈라졌습니다.

■ 민주당 “국감 범위 벗어났다”… “검찰 감사도 아닌데 왜 불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는 검찰 감사와도 무관하다”며 “정치적 목적의 소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검찰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실장을 불러 세우는 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이건 국감이 아니라 정치공세용 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라”며 법사위 증인 채택 자체를 가로막았습니다.

■ 표결은 ‘10대8’… 토론 중단시킨 추미애, 부결 선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서유지”를 이유로 토론을 중단시키자 곧바로 거수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반대 10명, 기권 8명.

나경원 의원의 추가 증인 채택 요구는 그대로 부결됐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 차단의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날의 법사위는 진실 공방이 아닌 정치전으로 끝났습니다.

■ ‘감시의 국감’ 사라지고, ‘공방의 국감’만 남아

국감이 정책 점검의 장이 아니라 정치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감시를 외치며 대통령의 심장부를 겨냥했고, 여당은 “흠집내기”라며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 정작 국민이 들어야 할 답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이든, 권력 내부의 개입이든.
확인해야 할 문제는 남았지만, 국감은 그 기회를 스스로 접었습니다.

■ 증인 대신 정치만 남은 자리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참모로 불립니다.
국민의 관심은 컸지만, 이번 표결은 국감이 제 기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증인을 세워 확인할 기회를 놓친 자리에 남은 것은 정치적 불신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