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에 서울시민 패닉… 토허제 다시 풀기 어렵다”

“토허구역 지정 신중했어야… 市 논의 없이 진행돼 유감“
“서울 가용토지 없어…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민이 패닉(공황)에 빠졌다. 피해는 전 국민이 볼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15대책에 대한 서울시민 반응 질의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정자들,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은 쉽지만 해제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 지정 시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서 의원이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했는지를 묻자 오 시장은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협의 태도에 대해 “굳이 서울시의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처음에 (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규제보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가용할 수 있고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착공이 어려운 건설업계 불황이 큰 원인”이라면서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제도적 접근을 시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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