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 나왔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인력 부족”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또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산경찰서장은 집회 종료 후 교통정체로 참사 발생 1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며 현장 지휘 공백을 초래했다. 서울경찰청장 역시 상황 인지가 늦었고, 다음날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합동감사 TF는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과정을 통해 경찰청 51명, 서울시청 관련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