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AI시대 무서운 상황 초래…대만에 밀린 원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대응 학술세미나
"시장경제서 전례 없는 법"…노사관계 혼란 확대 우려
"고난의행군 중에 대안 없는 입법"…경제 리스크 지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학계 전문가들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라고 비판하며 노사관계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보완·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는 발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역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을 짚으며 “노란봉투법과 저출생, 주4.5일제 등으로 인한 노동의 경직화와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격차를 만든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노란봉투법은 고관세 위협과 중국의 압박, 성장률 정체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점에 입법됐으며 대안도 전혀 없는 노동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가진 국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없고, 글로벌스탠다드와 거리도 멀다”며 “노동운동가, 로펌, 노동전문가에게만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는 형국으로 변질돼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배경에서 추진된 법이다 보니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관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선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의 명확화를 주문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