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최초 검증] '먹칠 벗은' 검찰 쌈짓돈

뉴스타파는 4년 6개월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

①4년 6개월의 추적…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최초 확보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 자료로, 이제껏 검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검증 결과, 지난 4년여 동안 뉴스타파가 제기해온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습니다. 

②심우정 '명절 떡값 특활비' 확인… 증거 최초 공개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기밀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의혹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③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무려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요?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④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

뉴스타파는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추적했습니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70%에서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검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검장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특수 활동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권력기관 예산 감시' 협업 프로젝트

뉴스타파는 권력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실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협업해 ①이제껏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권력기관의 중요 예산을 발굴한 뒤 ②수년에 걸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③이 판결을 토대로 예산의 세부 자료를 받아내 ④검증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언론계에서는 '탐사보도'로 분류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일이죠. 뉴스타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기준, '공익적 가치'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주에도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검증 보도는 이어집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