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 지나도 남은 흔적”… 포항지진 피해자 목소리, 국회서 울려 퍼지다

포항시·아주뉴스코퍼레이션, ‘지진피해 정책포럼’ 통해 재발 방지·책임 논의

포항시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주최한 ‘포항 지진피해 정책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항 지진피해 정책 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포항촉발 지진의 과학적 진실과 국가 책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포항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과 법적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발표에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주제로 지진의 발생 원인과 지열발전 사업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공봉학 포항촉발 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발표에서 “향후 대법원판결은 피해자 구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이 23일 국화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포럼에서 포항촉발지진의 과학적·법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종합토론에서는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 공대호 변호사, 김부조 변호사,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열발전사업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 ▲지진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 ▲피해자 정신적·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포럼에 참석한 포항 시민들은 “국가가 추진한 지열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통해 일부 재산 피해는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2023년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지열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되나, 관련 기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 있으며, 지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과학적·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촉발지진의 과학적·법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안전기준과 책임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정부와 정치권이 법적 판단을 넘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