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중장기 역효과…토허제 다시 풀기 어려워"(종합)

[국감현장] "토허제 지정에 신중 필요…충분한 논의 없었어"
"신통기획 통해 추가 물량 공급…주거문제 해결 기대"

(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손승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역효과를 우려하며, 규제보다는 공급 중심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토허제는 지정은 쉽지만 해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허제 지정 시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점에 대해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있음에도 지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중국인 주택 매수는 강남보다는 서남권에 집중됐다"며 "서울 전체에 토허제를 적용하기엔 시기상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착공이 어려운 건설업계 불황이 큰 원인"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제도적 접근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의 소통 문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서울시의 구체적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며 "굳이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통기획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면 추가 물량이 확보돼 주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며 "기존 구축 주택 거주자가 신축으로 이동하고, 빈 구축 주택에 다른 수요자가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전날 정부 발표를 보고 기대감을 갖게 됐다"며 "국토부와 협의하며 정책 실행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 정책의 전체 기조는 공급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도 공급 측면에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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