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현, 캄보디아 고문치사 8월에 보고받아…‘최근 보고’ 거짓말”

주캄보디아대사관 현지 국감후 귀국한 宋
“10월13일 조현 외교장관 국감 위증의혹”
“납치·고문 가능성 보고 ‘최근’이라더니”
“현지 대사관서 확인한 내용 차이 심각해”
“사망 사흘뒤 전문, ‘고문·심장마비’ 문구”
국정원도 “대학생 사망 사흘 만 정보입수”
“윗선 압박때만 구출?” 박찬대 件 대조도
宋 “李정부서 대사 4달째 공석 근본원인”
“정부, 中조폭 연계 국내조직 잡아내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장 국정감사를 마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난 13일 외교부 본부 국감에서 조현 장관 답변과 어제(22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현지에서 22세 대학생이 고문 치사한 채 발견된 사흘 뒤부터 외교부가 파악했음에도 최근에야 고문 정황과 심각성을 파악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지난주 조현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냐'는 질문에 '지난주(10월 첫주 지칭) 정도'라고만 답변했고, '그 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電文) 보고가 있다가 이런(납치·고문·살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최근'이라고 밝혔다"고 지목했다.

또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엔 납치란 단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해 결과적으로 늑장대응한 책임을 대사관 측 부실보고 탓으로 돌렸다"면서 "어제 국감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11일 대사관의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첫 전문에 '사체의 상태 수집 정보, 법의학 의사의 부검한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국감장에서 외교부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단 건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감독·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우리 국민(22세 대학생) 사망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다"고 밝혀 조 장관과 답변과 차이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로 "4개월째 이어진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에 따른 대사관의 부실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대사들의 이임 조치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단 점"이라면서 "올해 8월까지 330건 넘는 감금신고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됐음에도 그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총체적 관리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 범죄로 파악되고 있고 한국내 범죄조직과의 연계성도 의심되고 있다"며 "(범죄주체 파악 등) 사태 해결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층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명전권대사는 1급 상당이지만 현재의 대사대리는 4급 상당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정부) 측 관계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지 경찰 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건데, 지방경찰이나 실무자 선에선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와 하명이 내려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 장관 또는 대통령실 최고위층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있는 최고 당국자와 직접 소통하는 게, 감금됐거나 고문받고 있거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낼 가장 첩경(지름길) 아닌가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셋째로 "유권(有權) 구출 무권(無權) 치사"라며 "대사관의 사건 대응 차이도 충격적이었다. 박모 대학생 사망 사건은 8월 8일 시신이 발견됐는데, 7월 2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8월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다른 감금 피해자 신고) 사건은 불과 사흘 만(8월 9일)에 구조가 완료됐다"고 대조했다.

그는 "대사관은 '박찬대 의원이 요청한 사건의 경우 감금됐다는 피의자가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구조가 가능했고, 사망한 대학생 박씨의 경우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윗선에서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 현지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여 구조가 가능했단 반증이 된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8월초 우리 대사관이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를 외교부 본부에 올렸음에도 두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조차 인식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감 위증 부분의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송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질의 응답에선 대사관 측 사건 대응 관련 "실무자들은 '매뉴얼대로 했다'는데 그 매뉴얼엔 '본인이 납치·감금된 장소가 어디라고 본인이 신고할 때 입증해야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반(半) 자발적 의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분들이 굳이 자기 위치를 노출시켜서 구출해달라고 신고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220건, 올해 1~8월 330건 신고한 사람들은 본인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감금돼 있어 구조해달라고 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된 거다. 감금돼 강제로 노역한다든지 구타·고문당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해 신고하겠나. 매뉴얼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생명과 안전에 경각이 달린 신고를 모두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조 장관의 위증 의혹에 관해선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번 조 장관이 본부 국감 때 답변한 내용과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이 다르단 걸 확인했고, 8월 11일 첫 보고가 올라간 1차 전문에 '고문에 의해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했다'는 부분이 명기가 됐단 걸 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관한 비난엔 "동남아 쪽은 굉장히 중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라며 "우리도 ODA를 좀 더 늘려가면서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아니었을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ODA 이슈를 어디선가 끄집어낸 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외교부 당국과 대사관 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가리고 시선 돌리기 위한 이슈 제기 아닌가"라고 했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단지 '웬치'에 연루·가담된 한국인의 입지에 관해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와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중국사람 중심 조직에 유인돼서 피해자로 갔지만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유인해오면서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봤다. 다만 "감금돼 있는 국민들 구출해내는 것 못잖게, 국내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최후의 피해자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범죄조직에 관해선 "중국 삼합회라든지 중 측 큰 조폭 조직과 관련성이 많다고 확인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한국내 다른 조폭 조직과 상당한 연계성 하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지와 연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내 연계 조직들을 더 비중있게 다루고 일망타진할 대책에 정부에서 빨리 움직여 줘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