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맹성규 "인천 공영화물차 밤샘주차 매년 5천건...주차공간 부족"

맹성규 의원

인천지역 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국회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지역 내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총 2만6천4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5년 9월 기준 등록 화물차는 4만1천10대이나, 공영차고지 공간은 3천862면(9.4%)에 불과하며, 미추홀구, 동구, 강화·옹진군은 차고지가 전무하다.

맹 의원은 "도심 곳곳의 불법주차를 시민과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인천시가 제대로 된 주차 인프라를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속된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의 약 47%가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는 점이다. 인천이 수도권 물류 중심지이다 보니, 타 지역 등록 차량도 실제 운행과 주차는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시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억 8천만 원이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30건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돈만 내면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상습 누적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불법 밤샘 주차로 고통받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확충, 광역 단위 관리체계 마련, 반복 위반자 운행제한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 의무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송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