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허종식, “벼랑 끝 인천 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3년 새 2.3배 ‘폭증’

송길호 2025. 10.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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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상권 붕괴 위험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021년 1천490건에서 2024년 3천473건으로 3년 만에 2.3배(133%) 폭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체납 증가율(1.73배)을 압도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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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상권 붕괴 위험신호가 켜졌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타격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021년 1천490건에서 2024년 3천473건으로 3년 만에 2.3배(133%) 폭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체납 증가율(1.73배)을 압도하는 수치다. 체납 금액 역시 2024년 말 42억 1천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2.45배 불어났다.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6억 6천500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원도심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 건수는 미추홀구가 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 금액은 서구(12억 6천900만 원), 중구(12억 2천600만 원) 순으로 높아 상권의 심각한 경영난을 드러냈다. 결국 요금 체납은 단전 조치로 이어져, 2021년 1천421호에서 2024년 1천729호로 21.7% 증가했으며 올해 이미 943호의 불이 꺼졌다.

더 큰 문제는 인천 소상공인들이 '고객은 적고, 요금 부담은 큰' 기형적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인천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68만 6천418원으로 전국 평균(54만 3천368원)보다 26.3%나 높았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단순한 분할납부를 넘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전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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